분류 전체보기2 주택의 분류 1. 택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 2.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부감가와 건부증가 건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므로 건부지는 나지에 비하여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 건물을 인정하고 신축을 금지하므로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으며, 보상 예정지역 역시 나지보다는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3. 나지, 나대지 나지란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며 농업용으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시장성이 높다.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즉 빈 집터를 나대지라 한다. 일부 학자나 일본에서는 나지 중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갱지, 사법상의 제한.. 2024. 4. 18. 부동산의 방향 및 개념 부동산학의 방향 부동산학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활동을 적절하게 지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리로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인간 생명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효율성 희소자원인 부동산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즉 최유효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형평성 부동산의 소유나 이용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3. 합법성 부동산 활동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익의 추구와 부동산의 공공성, 사회성 측면에서의 공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5. 공간 및 .. 2024. 4. 18. 이전 1 다음